22일 공정위가 밝힌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이 반복돼도 동일한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법 위반 유형에
모두 벌점을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벌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법 위반행위가 3개이고, 이중 1개가 반복위반이며
3개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현재는 대표적 법 위반 유형에만
벌점이 부과되어, 2점의 벌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에 관해
모두 벌점이 부과되고, 가중벌점까지 부과돼 6.5점
(유형별 각 2점, 반복시 0.5점가중)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유형별 벌점 및 누적벌점으로 벌점이 현재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