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공공입찰분야의 카르텔을 적극 시정하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또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상황판'을 활용,
카르텔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때
가중사유로 활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제조/건설분야 대상을
지난해 5만개에서 올해 6만개로
1만개 늘려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