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에 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뇌물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6개월,
그 이상의 경우에는 8개월 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한
동기나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을
50%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