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2일 발표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사업주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2009년 까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은 재해의 경중에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인 사업장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9월 말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