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 마련한다
 
OSC 물동량 예측결과에 따라 수립…27일 전경련 회관서 공청회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수립돼 현재까지 전국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을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27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번 정비(안)은 작년 11월 영국의 세계적인 해운·항만분야 컨설팅업체인 오 에스 시(OSC, Ocean Shipping Consultants)에서 발표한 전국 항만별 품목별 항만수요(물동량) 예측결과에 따라 수립됐다.

◆ 대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 계획에 비해 순연…기존 개발규모는 유지
OSC 물동량 예측결과는 2001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예측에 비해 약 7%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9% 감소(2011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컨테이너 항만은 적정하역능력(연간 화물을 처리하는 기준능력)까지도 상향되어 기존 개발계획이 대체로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된 개발규모는 유지 또는 장기적으로 물동량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 항만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기본계획 정비에 집중 검토·반영)
해양부는 항만개발계획의 순연은 대외 해운항만물류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과 국내 경제구조의 선진화로 인한 수출상품의 경박단소화 및 경제성장의 하향안정화 경향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항만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이러한 항만개발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항 정비계획

◆ 항만배후단지 집중 개발
이번 기본계획 정비(안)에서는 기존의 항만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탈피해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교통망 확충계획 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산항 신항,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도 체계적으로 개발해 장기적으로 싱가포르항 및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형 선진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및 트리거 룰(Trigger Rule) 도입
또한 최근 국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 6월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항만수요예측센터’를 설립해 상시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을 모니터링하고 물동량 변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제주항 정비계획

해양부는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년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수립되는 수정계획에서 개발규모 및 품목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기 변경하는 등 항만개발정책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컨테이너항만의 경우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으로 인해 싱가포르항, 홍콩항 등에서 활용 중인 Trigger Rule 개발방식 도입될 예정이다.
주) Trigger Rule이란 : 물동량 증가추이에 따라 항만의 하부구조를 착수하고, 완공 1～2년 전 물동량이 적정수준에 이르면 상부시설을 도입·운영하는 개발방식 (싱가포르항 등에서 활용)

◆ 항만공간의 다목적 활용방안 추진(항만재개발, 크루즈, 마리나 등)
앞으로 항만개발의 방향은 기존의 항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양적인 개발에서 항만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적인 개발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항만공간을 보다 가치있고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항만 등을 배후도시의 기능과 연계해 재개발하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 터미널, 마리나 시설 등도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항만에 대한 다목적 활용 등에 대한 계획 등도 이번 정비(안)에 반영돼 앞으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된다.

◆ 기본계획 정비(안) 10월께 고시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본계획 정비(안)을 확정한 후 올 10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파일이름:항별 개발계획.xls)

■ 문의 : 항만정책과 과장 연영진 사무관 남재헌 02-3674-6714 / naminate@momaf.go.kr 
등록일 2006.06.26 1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