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전문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교차 진출 때 일반건설업체는
무제한, 전문건설업체는 60억원까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토건공사업종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이를 포함한 전체 일반 및
전문건설업종의 재편 방안은 내년 중 별도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3.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공사참여자 5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사망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지시 불응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대체는 금지됩니다.

4. 그 밖에 7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사 배치, 콘크리트 포장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2년→3년), 하도급사의 시설물 손괴 및 사망사고 유발
영업정지 처분 시 원도급사에 대한 과태로 부과, 퇴직공제의무대상 확대,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예정되었던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체계 재편 및 경쟁의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더욱 요구됩니다.
육성할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의 체제 개편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대응에 따라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