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업종 간 대립으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개정취지에 업종별 단체가 동의했다는 측면에서는 법안 폐기의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이번 겸업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개정안은 5개의 일반건설업종을 토건업 폐지, 조경공사 업의
조경식재/조경시설공사업 통합 등을 통해 토목, 건축, 산업 및 환경설비 등 3개로 줄이는 안이
유력하며, 25개의 전문건설업종도 33개로 개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업종 재편과 더불어 업종별 등록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여 부실업체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입찰을 위한 과거실적 상호인정 여부인데 건교부에서는 해당 업종과
직접 관련되고 증빙이 가능한 실적으로 관련 협회의 공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업종의 전문실적은 직접 시공한 부문으로 전문업종의 일반실적은 단일 현장에서
2~3개 이상 공종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한정하되 세부 인정비율은 업계 간 합의 아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겸업제한 폐지는 단기적인 재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 업종의 기능이 분화되는 가운데 건설업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열한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건설업계의 체계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은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리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으로 건설업계의 체제 개편이라는 변화를 경쟁력 재고 및 수익성 강화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