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물량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제처의 심사 중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50억원 이상 정부발주 공공공사에 한해 민간이 운영하는 감리전문회사에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첫 도입하여, 이듬해 및 1999년 관련법률에
100억원 이상 공항, 댐, 고속도로 공사 등 22개 공정을 책임감리 의무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공사 대형화 추세에 맞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200억원 이상 22개 공정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에 이어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감리 의무 공공공사를 100억원 이상(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줄이고 책임감리 의무면제 발주기관 수를 현행 12개에서
6개(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ㆍ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기관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형으로 간주한 90년대와 달리 현재의 건설공사 대형화 추세 및
시공업체간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부실공사 때 시공‧감리자가 동시 처벌받고
 발주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 책임감리 체제에서 벗어나 발주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여 직접 감독,
시공‧검축 감리를 시행함으로서 공사품질에 책임지고 이에 강력히 제재를 가하는 서구 선진국형 감리체제로
 대체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감리업계의 물량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가낙찰 현장 등의 배치 감리원 수를 늘리고
감리대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CM(건설사업관리)과 연계한 감리의 새로운 발전방향도
연말건설선진화 종합방안을 통해 열어줄 계획입니다. 

공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감리제도의 변경인 만큼 업계 동향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공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