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와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추락, 전도, 협착 등 "3대재해 줄이기 대책"의 개선책 일환으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풀이된다.

참고로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즉시 사법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추락재해 방지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반복적 법위반
   노동부 안전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전 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지시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동일공정의 동일 기계·기구 등에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