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과정에서 원도급자 대금지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하는 예규를 통보했다.

특히 대금지급이 안 된 경우 지자체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새 예규를 지난 31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새 예규에 따르면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하도급 대금지급 문제를 해소,
자금이 원활히 융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금지급 비율도 10%P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억 이상 100미만 공사도 계약금의 30%에서 40%로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