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가 개정되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연지급시 지연이율이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09.9.15 시행]

<내 용>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1998. 1.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호 
              개정 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6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47호
              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6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