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 내년 2월부터 자본금 50%·기술자 중복 인정
 
　내년 2월부터 다른 건설업종으로의 신규 진출이 쉬워진다.

　새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현재 보유한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절반과 기술인력을 1회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 공포하고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법정 자본금의 50%를 현재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체(최저자본금 7억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12억원)을 등록할 때 현재 12억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8억5000만원

  (기존 면허 자본금 중 3억5000만원까지 인정)만 확보하면 된다.

　반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는 7억원 대신 3억5000만원(기존 면허 자본금 절반인 6억원으로 새 업종 자본금 절반인 3억5000만원 대체)만 조달하면 토목공사업을

   등록한다.

　자본금 중복인정은 업체당 1회로 제한되므로 자본금이 높은 업종을 등록할 때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법정 최저자본금이 12억원씩으로 가장 높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간의 교차등록 때 절감효과(6억원)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기술자 등록기준도 보유 업종과 추가등록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같은 등급(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이면 1회에 한해

   중복 인정한다.

　다만 건설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의 등록을 중복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활용할 기술인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 인정할 기술자의 종류와 인원 등은 ‘동종 동급’ 원칙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술자 분류체계를 참고해 별도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상호인정 조항은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지속 여부를 별도 검토해 결정하는 일몰제로 운용된다.

　새 조항은 개정령 시행 후 새로 건설업종을 추가등록할 때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령과 동시에 입법예고된 상위 건산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부터 법제처

   심사 중이며 연내 정기국회 상정이 목표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