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새 기준은 하천을 메운 토지나 하천 인근 부지를 활용할 때 필수절차인 점용허가를 쉽고 빠르게 한 게 특징이다.

현재 하천점용을 위한 인허가 관련 법 조항은 하천법 33조가 유일할 뿐,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이로 인해 하천변 개발을 위한 점용 신청 때마다 인허가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간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반면 해법이 불명확해 사업이 장기지연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용 인허가가 주무관청 담당자의 재량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함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든,
불허하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동시에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할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앞으로 하천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에는 제방, 보, 소수력발전시설의 점용 및 허가기준은 물론 수로, 관, 교량, 제방겸용 도로, 자전거도로,
계단, 송전ㆍ통신선로, 하저횡단터널, 선박계류시설, 수위관측시설 등의 설치위치 및 방법까지 명시됐다.

하천설계기준, 골재채취기준도 발췌, 인용함으로써 굴착ㆍ성토ㆍ절토, 토석ㆍ모래ㆍ자갈채취는 물론
수목식재 때 수리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신규 허가연장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1개월 전에 기간만료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신설, 운용해 사업 차질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