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민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본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등 12개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대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정부장관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하상가,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시설도 부대사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해 현재 사업시행자와 은행으로 제한된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 대상으로
국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을 추가했다.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민자사업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주목해 소송 이외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대상을 유동화 전문회사 및 연기금 등의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군(軍) 주거시설로 한정돼온 국방부 BTL(임대형민자사업) 대상 시설도 교육ㆍ훈련ㆍ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로 귀속되는 시설의 경우 지금은 수익형(BTOㆍBOT) 및 임대형(BTL) 사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BTO 및 BTL 혼합방식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양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