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설사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인력, 자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본금은 기존 보유업종 최저자본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신규 등록업종 자본금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고
기술인력은 동일 종류ㆍ등급 기술자가 5명 이상이면 2명까지, 그 미만이면 1명만 인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을 8일자로 고시하였고
11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기준은 작년 11월10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며 11일부터 건설업을 새로 등록할 때 적용한다.

기준을 보면 보유한 건설업종 최저자본금의 1/2 한도에서 신규 등록업종 최저자본금의 1/2까지
중복을 인정한다.

기술인력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과 추가등록할 업종의 의무기술자가 같은 종류(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같은 등급(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인 경우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한다.

관심을 모은 중복인정 기술인력 수는 기존 보유업종의 동종동급 기술자 수가 5명 이상이면 2명,
그 미만이면 1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종(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추가신청 때는
2명까지 인정)을 등록할 때는 기술자 1명만 중복 인정한다.

이번 기준은 비건설사가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때도 준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혜택을 늘리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조항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