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1.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제34조의6 신설)
 ㅇ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규정

2.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 (제57조 제1항)
 ㅇ 자본금의 20배 → 35배로 확대
    - 시행일 : 2010. 5.27(공포일)
  ※ 조합별 보증한도는 재무건전성,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별도 고시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제34조의4 신설)
 ㅇ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직영기업·공사·공단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4. 하도급공사 보험료 반영 구체화 (제26조의2 제1항·제3항)
 ㅇ 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제83조 제1항)
 ㅇ 국가·지자체 등 공공공사 : 5억원이상 → 3억원이상으로 확대
 ㅇ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신설)
 ※ 시행일 : 2010. 9.30

6.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조정 및 과징금 상향조정 (별표6 가목)
 ㅇ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상향조정 하되 차수별 차등 적용
  ※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7. 과태료 신설  (별표7 신설)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위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50만원 과태료 부과

8. 시행일 (부칙) :  2010. 6. 3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