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6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사항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등급 이하 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이 완화돼 중소 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또, 적격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 범위가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 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계의
입찰 및 수주 기회 확대와 적격심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3등급 이하 토목공사는 해당 공사비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 100억원 미만 공사는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각각 완화했다.

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준설공사도 기존 공사비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낮췄다.

이는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PQ 대상공사에 400억원의 시공경험을 요구하지만,
이 보다 작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500~1000억원의 실적을 요구하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3~6등급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건설업체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로 늘어난다.

준설공사도 200억원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 만점 업체가 6개에서 13개로, 100억원 공사는
11개에서 21개로 증가해 보다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입찰과 수주 기회를 누릴 전망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적격심사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는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대상 범위를 당초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공사업 외 전문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관련 협회가
발급한 자료 또는 업체가 제출한 기술자 자격증과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로
확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조달청은 관련 협회와 기술자 정보 전산 연계를 추진 중으로 이를 완료해 전산자료로 평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해 낙찰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완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산법에 따르면 기술자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등록 유지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