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련법령 개정…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

지경부, 관련법령 개정…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6개 발전자회사 등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RPS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사다.

이들은 2012년부터 총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비율은 2016년까지 매년 0.5%p씩 늘어나 4.0%까지 높아지며, 2017년부터는 매년 1.0%p씩 늘어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지경부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을 내년에 10%에서 2020년에는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화 대상건축물은 2012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국토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