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경고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던 기존 제도가 엄격하게 개정된 것이다.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 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

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해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사업장 경계로 15km 이내에 있거나,

같은 시, 군, (자치)구 지역에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공동선임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읍?면?동 지

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공동선임을 허용했던 기존 법안에서 지역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18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내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P.S 산업안전보건법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29&PROM_NO=10339&PROM_DT=20100604&HanChk=Y

각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은 위에 링크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확인하시어 완벽한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