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설관련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심사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 때 예금은 현행 30일이 아니라 60일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질권설정 등 사용이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주기적 신고 때 기업진단 기준일도 신고 직전 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뀌며,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의무화됩니다.

2. 부실건설사 사후관리 강화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 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밀착 관리되며, 기술인력 심사자료도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료 대신 이중등록이 힘든
고용보험 관련 서류로 대체합니다.

3. 턴키ㆍ대안 입찰허용 공사 축소
턴키ㆍ대안입찰을 위한 입찰방법 심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규모에 따라 제한됩니다..
학교ㆍ공동주택은 초고층만, 다중이용건축물ㆍ공용청사는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막ㆍ돔 구조 다중이용시설물은 1만㎡ 이상)만 가능하며, 특수교량(경간장 100ｍ 이상),
댐(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일일 5만톤 이상 용량), 폐수처리시설(일일 1만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일일 30톤 이상) 등도 규격을 준수해야 턴키집행을 허용합니다.

4. 시공평가 기준 100% 정량화
건설공사 완공 후 시행하는 시공평가 항목에서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100% 정량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평가 대상공사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줄입니다.

5.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인센티브 확대
공공시설 부지뿐 아니라 공공시설을 건축, 설치해 제공할 때도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6. 연접개발 제한제 폐지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때 인접해 이뤄지는 허가면적을 합산해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허용합니다.

7. 철도사업비 절감기준 정비
고속철도의 궤도중심 간격 4.5ｍ, 터널 단면적 89.5ｍ, 노반 폭 13ｍ로 개편해 철도사업비를 줄입니다.

8.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보급
국내 지역, 환경, 교통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경제적 단면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새 설계법을 개발, 적용합니다.

9.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간소화
신항만, 항만재개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 때는 동의로 보고 간주해 민원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어 집니다.

10.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 허용
항만 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기준을 마련하며,
마리나항만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11. 항만ㆍ항공시설 건설실적도 인터넷 증명서 발급
항만과 항공시설 건설실적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하며, 또 도로점용 허가도 인터넷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주택건설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간소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천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하천을 점유한 건설공사 등을 할 때 내는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5% 상승분까지만
 내면 됩니다.

14.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제 개선
시장, 군수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허용,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 조례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허용합니다.

15.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기준 마련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체환지 대상자를 현행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소유자로 확대됩니다.

16. 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기준 변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율 산정방식이 임금기준에서 보수총액으로 기준으로 바뀝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신설됩니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