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난 2010년 11월 1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5월 19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법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회수를 구분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예시)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개정전: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과태료 1,000원 부과
＊개정후: 시정명령없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향후, 산업재해 발생시 시정기회가 없어지므로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