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공포
＊고용노동부령 제18호(2011.3.3)
＊시행일: 공표한 날부터

2. 개정 주요 내용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개선(별표1)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 수 제외
(개정 이후 최초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연도부터 적용)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 과실로 인한 사고, 야유회 및 체육행사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강화(제121조 및 별표 15의 2)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
-지정기준 강화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 직적년도 재해발생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