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인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공제 등 급여생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반면,  대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을 체크카드 등의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돌릴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2.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신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가입조건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소득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며,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단, 저축기간은 10년으로(만기 10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가능),
10년 이내 중도인출, 해지시 이자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당하며, 2013년 1월 1일까지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3.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장기주식형 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기 10년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며,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간내 중도인출, 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합니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자녀의 교육비 소득공제에서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교재비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6.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하고, 공제한도를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의 '2012년 세법개정 방안'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수단 변경 등 자신에게 맞는  금융생활을
통하여 절세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