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08월 13일 공포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자 : 2013. 8.13

2. 시행일자 : 2014.02.14(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당특약 설정금지 및 부당특약 유형 법제화
  ㅇ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ㅇ 민원처리, 산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ㅇ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도급자 의무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부당특약 내용 수정․삭제
      - (과징금 부과) 하도급금액의 2배이내

나.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법제화
  ㅇ 원도급자의 부도․파산, 폐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ㅇ 원도급자의 법정관리 신청
  ㅇ 하도급대금 2회이상 미지급
  ㅇ 그 밖에 지급 불능사유로 대금 미지급 (※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은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다. 대물변제시, 물품의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ㅇ 소유권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자료를 하도급자에게 제시